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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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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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윤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누38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0.7.1.(635),12857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징계령